전세사기, 내 일이 될 수도 있다! 피해 사례와 예방법

https://n.news.naver.com/article/050/0000087499

'2030은 슬펐다'...전세사기 피해자 75%가 청년층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대와 30대 청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정부가 특별법을 통해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현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5년 2월 19일 기준 특별법에 따른 정부 지원 대상 피해자는 총 2만7372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23일 국토부 발표 당시 2만4668명보다 2704명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즉, 매월 1000명 이상의 피해자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 연령대 분석

특히 **2030 청년층이 전체 피해자의 75%**를 차지하고 있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 30대 피해자: 1만3350명 (48.9%)
• 20대 피해자: 7092명 (25.9%)
• 40대 피해자: 3873명
• 50대 피해자: 1881명
• 60대 이상 피해자: 1173명

이는 사회 초년생들이 자산 형성을 위한 첫 걸음에서부터 큰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역별 피해 현황

전세사기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서울: 7399명
• 경기: 5902명
• 대전: 3276명
• 인천: 3189명
• 부산: 2962명

수도권에서만 약 65%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이는 높은 전세 수요와 더불어 불법적인 전세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피해 유형별 분석

전세사기는 주로 비(非)아파트 주거 형태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 다세대 주택: 30.5%
• 오피스텔: 20.9%
• 다가구 주택: 17.9%

이는 상대적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주택 유형이기 때문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피해 금액 분석

전세사기 피해 금액을 분석한 결과, 1억원 초과~2억원 이하의 피해자가 41.87%로 가장 많았으며, 1억원 이하의 피해도 42%에 달했습니다. 이는 2030 청년층이 모아둔 전 재산을 한 번에 잃을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이라는 점에서 더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전세사기 피해 대책

정부는 특별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특별법은 2년 시한의 한시법으로 오는 5월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박용갑 의원은 이에 대해 **“계속 증가하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안했습니다.

• 특별법의 유효 기간 연장
• 지원 대상 확대 (더 많은 피해자가 구제될 수 있도록 해석 범위 확대)
• 사전 예방책 강화 (전세 계약 시 보증금 보호 장치 마련)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전세 계약 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꼼꼼한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아래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 등기부등본 확인 –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하고 근저당 설정 여부 파악

✅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가입이 안 된다면 위험성이 높은 매물일 가능성 큼
✅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 –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 압류 위험 있음

✅ 시세와 비교 –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전세는 사기 가능성이 높음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필수 – 대항력 확보를 위해 전세 입주 즉시 신고